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청주지방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노640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미간행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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